李부총리 “외환시장 개입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 개입한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국회가 이 과정에서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며 감사청구 방침을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정부가 ‘여유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설립하려던 한국투자공사(KIC)의 국회 승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헌재 부총리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날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지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비용이 재경부와 한국은행 자료간에 1조 8000억원이나 차이난다.”면서 “정부가 통례를 깨고 역외선물환시장(NDF)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서울신문 10월12일자 5면 참조).이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외환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일시적으로…(들어갔다)”라고 답변했다.심 의원은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투기를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따져물었고,이 부총리는 “투기가 아니라 효과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확한 개입 규모와 손실액수,그리고 책임자를 밝히라.”고 주문한 뒤 “정부의 외환시장 투자능력이 아직 미숙하다는 반증이기도 한 만큼 KIC 설립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투자위험이 매우 높은 외환파생시장에 들어간 것은 외평채 발행한도를 사전에 동의해준 국회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법 위반인 만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회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 정도의 개입은 다 한다.”면서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국익에)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