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유출 4년간 피해 40조원 규모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해외유출 이전에 당국에 적발된 국내 첨단기술을 돈으로 환산하면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해외유출 피해규모도 증가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정밀기계,생명공학,정밀화학 등 5개 부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 건수는 모두 41건 40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적발 건수는 2002년 5건,198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엔 13조 9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서도 14건 21조 4000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정보통신과 전기전자가 각각 14건으로 34.1%씩을 차지했고,다음으로 정밀기계 7건(7.1%),생명공학과 정밀화학이 각각 3건(7.3%)이었다.국정원은 국내 첨단기술을 입수하려던 업체가 아시아지역의 후발경쟁국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