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脫한국’ 러시

돈벌이를 위해 해외로 떠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국내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최근에는 국내 금리가 너무 낮아 생명보험사와 연기금 등 금융권의 자금도 해외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그만큼 국내 투자매력을 잃은 셈이다.여기다 개인 등의 불법 해외송금 규모도 늘고 있어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돈을 무턱대고 자본유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특히 해외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다 보니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를 감추고 불법으로 송금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따라서 사후관리를 전제로 송금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국내외 간의 자금 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돈도,사람도 해외로 떠난다.

7일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9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투자한 66억 9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국내에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데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수 기관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특히 신용등급이 높은 해외 기업이나 기관 등에 투자할 경우 자체적인 신용등급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해외 직접투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많다.올들어 1∼8월 2397건에 33억 7400만달러를 기록했다.지난해 같은 기간(1699건 2077억원)보다 41.1%와 62.5%가 각각 늘었다.중소기업의 경우 1161건에 13억 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009건 7억 8100만달러)보다 금액으로는 74.1% 늘었다.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도 크게 늘어 올 1∼8월(1122건 2억 6500만달러)이 전년동기(1억 5600만달러)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70%가량 늘었다.

●해외투자·송금은 자본유출(?)

금융권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투자 또는 송금을 ‘자본유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금융권 관계자는 “무역거래 등을 통한 경상수지가 올들어 8월 말까지 175억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자본수지는 마이너스 8억 2000만달러에 불과했다.”며 “경상수지 흑자에 비례해 자본수지가 적자가 돼야 외환수급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자본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은 외국자본의 국내 이동보다 국내 자본의 해외 이동이 많다는 의미로,해외로 나간 돈이 불어나 국내로 들어오면 더 낫지 않으냐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외국환거래법으로 개정된 이후 외환 자유화가 됐지만,해외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할 때는 송금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자본유출로 의심되는 자금을 제외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신고 요건을 완화해 적법 송금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자유화 이후 한은에 신고된 해외부동산 구입건은 20건,골프회원권은 10건에 불과하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해외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야 하나,신고에 따른 위화감과 개인 사생활 노출 등을 우려해 불법 거래를 하는 사례가 잦다.”며 “따라서 외환거래 신고 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 불법송금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