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업무개편 ‘삐걱 소리’
수정 2004-10-04 07:40
입력 2004-10-04 00:00
금감원은 지난 1일 국실장급 고위직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전 발표됐던 금감위와의 금융감독 역할분담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금감위 사무국에 대한 금감원의 종속이 심화되는 방향의 개편이어서 참석자들은 불만이 큰 상태.
특히 금감위 전체회의(금감위 사무국과 별개의 기구인 9인 위원회) 상정안건의 설명주체가 금감원에서 금감위 사무국으로 바뀐 데 대해 원성이 폭발했다.
당일 오전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의결안건을 누가 금감위원들에게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능력 위주로 결정하겠다.”며 “이를 따르기 싫은 직원은 언제라도 조직을 떠나라.”고 밝힌 것도 심기를 자극했다.
이 때문에 설명회에서는 ▲금감위 설명주체를 공무원들로 한다는 방침의 번복을 위해 국실장 연기명 건의서 제출 ▲금감원이 금감원의 하부기구로 전락하는 데 반대하는 성명 발표 등 주장이 잇따랐다.한 참석자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항명이나 조직이기주의로 비쳐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껴 자제했지만 일부에서는 격한 반응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결국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윤 위원장은 이튿날인 2일 당초 주장을 번복, 금감원 의견을 수용했고 연기명 건의서 제출이나 성명발표 등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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