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세금 300만원 넘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했다.경제활동인구(약 2300만명)로 따지면 650만원에 육박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총 세금은 147조 7971억원(국세 114조 6642억원+지방세 33조 1329억원)이다.국민 1인당 평균 납세액은 306만 4000원으로 전년(284만 4000원)보다 7.7% 증가했다.사상 최고치다.1995년(159만 9000원)과 비교하면 1인당 납세액이 8년 사이 거의 갑절(91.6%)로 뛰었다.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잠시 증가 추세가 주춤했다가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1인당 세 부담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까닭은 공적자금 손실 중 49조원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데다 교육·국방·복지 등 각종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금(국세+지방세) 부담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사상 처음 20%대(20.5%)에 진입했다.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는 각종 감세 조치로 세수(稅收)가 크게 줄어 조세부담률이 다시 20%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재경부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져 1인당 납세액은 올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겠지만 조세부담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