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정부 시각

올해부터 201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4%로 떨어질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기관의 전망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이 ‘얼마다’라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분명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인정한다.그동안 투자를 게을리 해온 것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얼마전 3%대 설비투자 추세가 지속되면 잠재성장률이 4.4∼4.5%대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인·여성 등 양적인 요소투입 여지가 아직은 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점점 도달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신규노동력도 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해말 배포한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81∼1990년 7.5%에서 91∼2000년 6.6%,2001∼2003년 4.8%로 떨어진 뒤 2004∼2008년 5.0%로 약간 개선되나 2009∼2013에는 다시 4.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조사국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3∼3.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4% 초반으로 급락한다는 데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정부가 보는 잠재성장률 공식 수치는 여전히 ‘5%내외’이다.잠재성장률이 4% 후반에서 5% 초반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은도 잠재성장률은 특정 시점을 놓고 분석하기 어려운 흐름상의 추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4.0%로 떨어진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