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1환’ 화폐개혁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가운데,여권이 현재의 ‘1000원’을 ‘1환’으로 전환하고,화폐개혁에 따른 신·구권 화폐의 교환은 ‘익명에다 무제한적으로’ 가능케 하는 등 전면적인 화폐교환 조치를 적극 검토한 내부 문건을 서울신문이 7일 입수했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여권의 내부 문건 '화폐… 서울신문이 입수한 여권의 내부 문건 '화폐제도 선진화 개혁방안'

2004년 8월 27일 작성된 ‘화폐제도 선진화 개혁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올해 안에 화폐개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3∼4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한국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정부내 ‘화폐제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고 ▲국회에 ‘화폐단위 변경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디노미네이션은 빠르면 올해 안에 선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건은 “현행 우리나라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후진 경제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경제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 화폐제도의 선진화를 단행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화폐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10만원권·5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 ▲화폐와 주화의 규격 축소 ▲화폐 도안의 현대화 ▲최첨단 위조방지 장치 설치 ▲화폐단위 ‘원’에서 ‘환’으로 전환 ▲1환=100전 도입 등을 제안하고,이같은 사항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면적인 화폐교환 조치를 통한 일괄적 해결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특히 화폐단위 변경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10원 동전의 퇴장과 함께 최소거래 단위가 100원인 실정”이라면서 “현재 국부가 6000조원,금융자산은 4000조원으로 2008년에는 ‘경(京)’단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신화폐 제조,현금인출기와 자판기 등의 교체,이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 최소 1조원 이상”이라며 새로운 수요와 고용 창출로 경기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에서 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