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빚 60% 국고지원 확정

대구·인천·광주·대전 등 4개 광역시가 지하철 부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이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60%로 늘어난다.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비 차입금(건설비의 10%로 제한)에 대해서는 10년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1991∼2004년에 투입된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이같이 지하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신문 7월22일자 3면 보도)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