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겉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겉돌고 있다.

●“일자리창출·내수진작” 야심찬 출발

정부는 지난 3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업 육성대책을 확정했다.서비스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금융·인프라 개선방안을 우선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를 비롯,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가 24개 서비스분야별 TF를 구성했다.이들은 6월 말까지 업종별 서비스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러나 불과 한 달을 남긴 지금까지 3개만 완료된 상황이다.물류업(재경부+건설교통부),문화·예술산업(문광부),관광수지·스포츠서비스산업(문광부) 등이다.나머지 21개 방안은 부처별 여러 이유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상반기까지 절반도 확정짓기 어려울 전망이다.확정된 3가지 대책도 물류업은 지난해 말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보완하는 데 그쳤으며,관광수지도 지난해 말 추진된 내용으로 대체됐다.

TF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부처별 업무 우선순위에서 다른 현안에 밀리는 경우가 많고,이미 추진해온 비슷한 서비스업 대책도 제도 보완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자부의 유통 대책의 경우,대형점포 입점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건교부와 산자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해양수산부의 해운 대책은 선박의 등기·등록제도 개선이 늦어져,노동부의 직업훈련 대책은 훈련비 지원체계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교육부의 기술계학원 대책은 학원육성법 입법 및 수강료 자율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종합대책도 지연되고 있다.

●규제개혁 89개과제도 “수용곤란”



올해 초 공정위는 외부 용역을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과제 152건을 선별한 뒤 이를 서비스업(112건)과 비서비스업(40건)으로 나눠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섰다.이후 재경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 TF가 꾸려졌고,서비스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는 89건으로 다시 추려진 뒤 재경부 TF로 넘어가 6월 말까지 부처별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그러나 최근 재경부가 각 부처에 관련 규제개혁 안건을 전달하자 대부분 부처에서 ‘수용 곤란’의사를 밝히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안건의 상당수가 3∼4개 부처에 몰려 있고,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검토 결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라면서 “재경부에서 다시 검토한 뒤 부처별 재협의를 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계 관계자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희범 산자부 장관 등이 이구동성으로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정부의 거창한 대책 발표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