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原價공방’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적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익추구에 급급해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안긴다며 비난하고,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너무 낮았던 수수료를 서비스 원가(原價)에 근거해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수수료 인상 봇물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지로 및 공과금 수납을 유료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하나·제일은행은 다음달부터 영업시간 이후 다른 은행 인출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를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일제히 올린다.특히 신한·조흥의 경우 회계법인용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를 다음달부터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무려 10배나 올린다.어음수표용지 폐기·질권설정·문서열람 등 은행들이 새로 만들어낸 수수료의 종류도 부지기수다.

●은행들 원가 자료공개 꺼려

지난주 국민은행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공동 원가분석을 제의했다.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은행으로서 시민단체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뜻이었다.은행 인건비 부담에 따른 서비스 원가가 얼마나 높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의도였다.그러나 경실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공동으로 살펴보자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국민은행측에서 전산비용,인건비 등 정작 필요한 경영관련 자료는 빼고 자신들이 주는 자료만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제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은행들이 투명한 원가공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며 “수수료 원가의 투명한 산정을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책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영업기밀에 해당되는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 집중의 불균형이 엉뚱한 피해 준다.”

수수료 인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형평성 문제.고객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정작 받아야 할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을 다른 만만한 쪽에서 보전하려 든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건수 가운데 수수료가 면제되는 비율이 80%에 육박해 나머지 20%에 모든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금융연구원 이재연 은행팀장은 “수수료를 일부에 대해서만 받으면서 원가를 벌충하려 하기보다 수수료의 종류를 좀더 세분화한다면 개별 수수료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고객들이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은행거래의 특성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래은행의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고객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