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민영화때 도입 검토

미국 시티은행이 한미은행 인수에 나서는 등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잠식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경제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가 잇따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대안으로 ‘황금주(Gloden Share)’가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황금주란 정부가 국영 또는 공기업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긴 후에도 자산 처분이나 경영권 변동,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수자측과의 합의를 거쳐 확보하는 특별주식을 말한다.적은 지분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자본 국내시장 잠식 대책으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백상경제연구소 스타CEO포럼 조찬강연에서 “금융업 등 아주 중요한 기간산업은 황금주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에도 (황금주)예가 있으며 1%만 있어도 중요한 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입법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간산업은 (황금주 도입을)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자본이 금융시장을 장악하면 국내자본 육성을 저해하고,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국익과 관계없이 방치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황금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식은 국내 금융기관을 대부분 외국계에 넘길 수밖에 없어 국민적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었다.이에 따라 황금주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금융기관 민영화 방식에 정책적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한은 “투기자본 공격 공조 필요”

황금주 도입을 맨 먼저 공론화했던 한국은행은 한걸음 나아가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동아시아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다.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동아시아 금융학회 연합콘퍼런스에 참석해 “동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해 대규모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