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파장

건설교통부가 12일 내놓은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의무화는 아파트 분양가 공개의 첫 단추로 해석하면 된다.주공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공개되면 인건비 등을 뺀 직접적인 분양 원가가 낱낱이 드러나는 셈이어서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책정에도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추진하지 않기로 해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개발이익 귀속을 정확히 따질 수 없는 현재 시스템 아래서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경우 (당첨자)투기수요 촉발,공급위축,품질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그간의 확고한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와 압력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를 공개 이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건설업체 등에 분양원가 공개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성난 시민들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경기도 고양 ‘풍동 주공그린빌’등 일부 주공 아파트 계약자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주공을 압박했다.네티즌들을 동원,조직적인 ‘사이버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결국 시민단체와 주공아파트 당첨자들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자 마지못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건설업계 강력 반발

주공의 한 임원은 “죽어도 공개 못한다.문 닫으라는 얘기냐.”며 강력 반발했다.그는 “건교부 발표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워낙 거세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의미일 뿐 전면 공개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또 현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공개 자체가 민원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업체들은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가 공개 의무화 조치가 나오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공공택지는 택지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지만 거의 모두 드러나 택지비가 차지하는 분양원가를 어느 정도 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업체들은 오히려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단체나 수요자들의 원가공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일부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원가공개 법제화는 있을 수 없으며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공개 압력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흉내만 낸 정책”이라고 꼬집고 전면적인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