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아직도 먼길

일부 해당지역 의회·주민들 잇단 반발

행정구역 자율통합 문제를 놓고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고민에 빠졌다. 해당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의회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졸속’ 공세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 진해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배명갑 노조위원장 등 2명이 삭발식을 갖고 청사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행안부는 짜맞춰진 행정구역 통합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지역 국회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빌미로 반대파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시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진해시의회 부의장 한나라 탈당 의사

해당 시의회 내부에서도 졸속통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진해시의회 부의장은 16일 주민투표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탈당 의사를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도 확산 일로다. 경기 의왕·군포·안양자율통합 대상제외 3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10일 통합대상 지역 발표 후 이틀 만에 이달곤 장관이 국회에서 안양권은 제외한다고 번복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천·의왕시 선거구와 맞물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항의에 따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우 상임위원장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희망진해사람들 등 진해 내 5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시의원들은 공천권에 목매지 말고 시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 이번주 중 대책 마련

행안부는 일단 다음주까지 해당 지방의회에 자율통합 의결을 완료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반대여론을 의식해 행안부는 이번 주 중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합 관련 여론조사가 이미 끝난 시점이라 대대적인 홍보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대신 통합에 성공한 지자체에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통합안을 받아들일 경우 행안부는 바로 ‘○○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 자체는 지역 확정 및 명칭 변경이 골자로 간단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숙원사업 지원 명시를 요구할 경우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선거구가 걸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또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거나 통합안을 거부해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 하게 되면 통합작업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게 된다.

주민투표 통과 시 관련 법률은 바로 국회에 제출된다. 법은 늦어도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7월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정부가 프로세스를 너무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서두르고 있다.”면서 “통합절차법을 먼저 신설하라고 장관에게 강조했는데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걸음만 급한 모양새”라고 토로했다.

이재연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