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행정구역 통합 찬반론자 그들의 속내는

기득권층 자리 싸움 서명운동·여론 선동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여론형성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나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과 지역 홀대 등을 강조하면서 찬반 여론 형성을 주도하지만 정작 단체장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제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와의 통합이 논의되는 청원군 공무원과 이장들은 주민들을 방문해 반대 서명을 종용했고, 면사무소 직원들은 통합찬성에 서명한 주민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됐다.

김재욱 청원군수와 군의원 등은 그동안 공무원 증원, 지방교부세 증가 등을 이유로 시 승격을 추진하며 통합에 반대해 왔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청원군이 청원시로 승격하면 서기관 자리가 3개 정도 늘어나 군 공무원들이 통합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찬성론자들은 “청원지역 기득권층이 밥그릇을 지키거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통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시장선거에서 유권자가 적은 청원 출신이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통합시장 출마하려는 의도”

청주시도 여론형성에 개입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직원들에게 청원군에 사는 지인들에게 통합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한권동 청원군 행정과장은 “정부는 주민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청주시도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통합에 찬성하는 지자체들에는 (정부가)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경남 마산시는 창원·진해와의 3개시 통합에 반대하면서도 함안군과의 통합에는 적극적이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마산시의회는 최근 “3개시 통합이 다수 시민이 바라는 통합모델”이라며 “황철곤 마산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마산·함안의 통합 당위성을 퍼뜨리는 여론몰이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황 시장은 단체장 연임제한에 걸려 차기 마산시장 선거 불출마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함안을 파트너로 삼아 통합을 성사시킨 다음 통합시장 선거에 나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회단체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도 나름의 이해타산 때문이란 소리가 나온다. 충남 천안과의 통합추진에 반대하는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에 60~70개의 각종 사회단체가 있지만 천안시와의 통합에 찬성하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힘의 논리로 보면 아산시민들이 여러 부분에서 천안에 밀릴 것이 뻔한데 통합을 찬성할 아산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무원 자리 줄어들까 불안”

지자체 한 공무원은 “우리 지자체가 인근 도시에 흡수 통폐합될 경우 공무원 감축으로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직원 대다수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병태(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자체들이 주민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 통합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