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 등 수익원 발굴 가능해져”

기업형 중앙책임운영 기관장 고정식 특허청장

“종전의 행정관료 조직에 머물렀다면 20만원대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료를 단번에 9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정부부처 유일의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장으로 임기 2년째를 맞은 고정식(54) 특허청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는 특허 행정의 변화들을 소개했다.

고 청장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이 감소했지만 PCT 국제조사는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보다 31%나 증가했다.”면서 “그동안 우리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경쟁력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재정의 자율성을 갖게 되고 제도적 틀에 얽매이지 않아 유연성을 한층 발휘할 수 있었다.”면서 “국제조사와 국제특허분류 등 수익원을 발굴하고 고객욕구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투자도 가능해졌다.”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장점들을 열거했다.

조직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고 청장은 심사·심판부서를 제외한 과장 이하 전 직위의 직렬구분을 없앴고 조직·개인을 연계한 성과 책임을 강화했다.

최근 이공계 전공자 중 본인이 희망한 행정직 사무관 12명을 기술심사국에 배치했다. 심사관(736명)의 51.6%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우수한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행정직은 특허를 다룰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파괴한 시도로 인력운용의 새 이정표가 될지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청장은 특허청을 “심사·심판만 잘하는 기관”이 아닌 현장·실용 중심의, 고객 욕구에 기초한 지적재산권 정책 제공기관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강한 지적재산권 창출이 그의 최종 목표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