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 맞은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 차단에 주력할 것”

앞으로 훈령이나 행정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하위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정이 미비하고, 평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치우쳐 실제 인·허가나 심사, 지도 등 행정집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나 부패 요인들이 숨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건(61) 국민권익위원회 초대위원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직접 영향을 받는 하위법령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우선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독과점, 인·허가권, 행정제재 등 부패유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훈령·예규는 물론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일괄 평가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부패 방지와 관련,“청렴위가 위원회에 통합됐다고 부패방지업무가 위축됐다고 보는 건 오해”라면서 “부패 신고자와 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을 강화해 중장기적인 부패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창한 것보다 위원회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초대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정부 업무의 애프터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해외동포, 외국인 고충처리 방안은.

-해외동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민원창구를 대폭 확대하겠다. 편지·인터넷뿐만 아니라 해외 공관 등에 권익위 창구를 새롭게 확충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도 개설하겠다.

▶콜센터가 공무원 퇴근 탓에 오후 7시까지만 운영돼 불편이 많다.

-이르면 상반기내 야간 상시 근무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야간에도 민원이 많다고 해 연장방안을 간부회의에서 논의했다. 우선 근무 중인 콜센터 요원 100명 가운데 소수라도 야간에 배치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청렴위와 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를 그대로 붙여놓았다는 지적이 있다.

-2차 조직개편을 하겠다. 현재 조직은 짧은 시간에 물리적으로 병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제로베이스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등 중복 부서를 통합하겠다. 하반기 안에 교육·제도개선 등 중복기능이 있는 부서의 인력 배치를 다시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과장들에게 유능한 직원을 골라 쓸 수 있도록 과원 선발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좀더 단축할 수 없나.

-나는 30년을 헌법학자로 살아온 원칙주의자다. 사실 공무원들의 ‘늑장 처리’에 화가 난다. 매주 간부회의를 하는데 지시를 하면 일주일이 넘게 보고가 없을 때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최근 홈페이지의 ‘위원장과의 대화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지난해 9월 접수된 행정심판 민원이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사안도 있다. 현재 법정처리기간인 60∼90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처리절차를 5단계서 3단계로 줄이고 인력 10명을 충원했다.

글 강주리기자

사진 류재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