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재정사업 성과 미흡 내년 예산 10% 삭감될듯

지난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재정사업 가운데 5.3%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10% 이상 삭감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각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41조원 규모의 585개 주요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미만의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31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85점 이상 ‘우수’는 66개(11.3%),70∼84점 ‘다소 우수’는 139개(23.8%),50∼69점 ‘보통’은 349개(59.6%) 등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축소하고, 사업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31개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적어도 350억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체 1400여개 재정사업을 매년 3분의1씩 부처별로 스스로 평가하고 재정당국이 확인·점검한다.”면서 “일부 사업은 단순 투입·산출 지표를 목표치로 사용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