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운용계획 국민토론회 2題]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美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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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administration/2007/03/16/200703160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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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16 00:00

입력 2007-03-16 00:00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미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 규모는 미국에 비해 최고 1000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15일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교육재정 확충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65.3%로, 미국 사립대학 20% 안팎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국내 사립대의 학교당 평균 적립금 규모는 260억원 가량이다. 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26조원, 예일대 15조원 등인 점을 감안하면 속된 말로 ‘껌값’ 수준에 불과했다. 열악한 재정 탓에 국내 대학생 중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국립대 45%, 사립대 28%로 미국의 77%,87%보다 낮았다.

등록금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사립대 등록금은 7000달러 정도다. 미국의 1만 8000달러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 5800달러, 유럽연합(EU) 500∼5000달러 등보다는 높다. 국내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은 3600달러로 일본 3700달러와 비슷할 뿐, 뉴질랜드 2500달러,EU 1000달러 등에 비해서는 높다.

이 교수는 “등록금 부담이 커진데는 1990∼2005년 15년간 등록금 연평균 증가율이 국립대 7.3%, 사립대 9.2% 등으로 평균 물가상승률 4.8%의 1.5∼1.9배에 달했기 때문”이라면서 “열악한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3-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