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 전면 개편

1981년 도입된 뒤 25년간 지속된 1∼9급의 공무원 계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고위공무원단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1∼3급의 계급이 폐지되는 데다 7∼9급의 계급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등 공무원 계급체계 전체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추진되는 것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참가한 중앙부처 국장급 간부들이 특강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이 처리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계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부터 공무원 계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사위 내부에서 개편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교수 등 전문가와 하위직 등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골자는 7∼9급을 단일 계급으로 묶어 현재 9급이 최하위직인데, 앞으론 7급을 최하위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돼 단일 계급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는 ‘고위공무원단,4∼9급’의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된다.

여기에 7∼9급의 하위직 공무원들도 승진 적체 등을 이유로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하위직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 7∼9급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7∼9급의 계급을 트는 대신 근속기간에 따라 호봉 차등을 두면 된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공무원 계급을 현상태로 둔 ‘고위공무원단,4∼7급’으로 하는 것보다 계급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위공무원단,4∼7급’ 체계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1∼4급, 고위공무원단’이 더 효율적이란 설명이다. 예컨대 현재의 7∼9급은 1급으로 바꿔 최하위직으로 만든다. 또 6급을 2급으로,5급을 3급으로, 현재 4급은 4급으로 한다. 또 ‘A,B,C,D등급’ 등 또다른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