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땐 비용 감당 힘들 것”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우리나라의 통일비용과 관련, 독일식으로 흡수통일을 할 경우 통일비용이 엄청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서구식 흡수통일의 비용을 대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변 장관은 이어 “흡수통일은 체계를 흡수하는 것인데 독일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독일은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4∼5% 정도를 통일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우 동독에 비해 경제사정이 안 좋아 독일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북한은 인구비례로 따지면 동독의 2배가 넘고 못사는 정도로 봐도 20배나 돼 전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흡수통일되면 GDP 10% 정도는 북한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줄여 잡아서 GDP 5%만 하더라도 연간 40조원 정도가 된다.”면서 “독일은 지난 15년을 이렇게 지원했고 앞으로도 15년은 더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40조원 지원하라고 하면 5년도 못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일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으며 남북협력공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사설립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재정 등을 감안,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정현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