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공무원 “주사가 할일 장관이 하고 있다”

“공직사회 승진 시스템은 조선시대보다 뒤떨어져 있다.” “정부미(공무원의 속칭)는 왜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는가?” “주사(6급)가 해야 할 일을 장관이 하는 것이 공직사회다.”

배국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현직 고위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향해 쓰디쓴 소리를 내뱉었다.

행정자치부 배국환(48·행시22회) 지방재정국장이 지난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행자부 변화와 혁신 연찬회’에서 종합토론자 자격으로 나서 공직사회에 대해 ‘할말’을 했다.박주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을 비롯,행자부 김주현 차관 등 4급 이상 간부 200여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였다.

●능력 관계없이 사무관→1급 29년

배 국장은 “사회가 변하는데 관료는 농업국가시대 전통을 고수한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한국사회는 남자·상사·대통령 등 권위주의가 붕괴되고,대신 여성·전문가·돈·명예·유명인 등이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앙과 윗사람에 몰려 있던 권한도 지방과 하부로 이양되고,권력도 50∼60대 기성 정치세력에서 20∼30대 인터넷 세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료사회는 농업국가시대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무리 유능해도 연차가 되고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구조”라며 공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시를 거친 사무관이 과장,국장,1급까지 오르려면 29년이 소요된다.”며 “조선시대 조광조가 과거에 합격해 3년 만에 대사헌(현 감사원장에 해당)이 된 것과 비교하면 승진 시스템이 조선시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의 봉급은 쉬운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을 하든 똑같다.”면서 “일하거나 놀거나 (봉급이)마찬가지여선 곤란하다.”고 했다.따라서 “계급이 같더라도 보수가 차이나는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규정도 없애고 연봉계약제 도입을 요구했다.

●동일직급 동일보수·면피용 결재

배 국장의 지적은 장관 등 윗사람들에게도 이어졌다.그는 “책임회피용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부터 결재를 받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고,위에서 (업무를)챙기니까 중간 관리자도 연쇄적으로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지금의 국장은 옛날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했던 일을 할 정도로 직급이 인플레돼 장관이 주사가 하는 일도 한다고 꼬집었다.“하찮은 것까지 장관이 결재를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장관에게도 화살을 돌렸다.“결재 단계를 줄이지 않으면 속도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한 문건에 결재를 10개 이상 받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를 위해 일하는지,부처를 위해 일하는지 모를 정도로 다툼이 심하다.”며 부처 이기주의의 심각성도 거론했다.

●고시출신도 관료사회 오면 정부미로

배 국장은 특히 “고시 출신들이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정부미가 돼 버린다.”면서 “정부미는 왜 품질과 가격이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미도 ‘철원 청결미’나 ‘이천 임금님표 쌀’처럼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선 파격적인 보수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직을 슬림화하고 보수를 차별화해 전체적인 인건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료조직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제(정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철밥통’이라는 수치스러운 표현을 지적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한편 배 국장은 기획예산처 개혁기획팀장·예산제도과장·예산총괄과장 등을 거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에 파견중이던 지난 1월 중앙부처 국장급 교류인사를 통해 행자부 지방재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