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로 기울 듯…청년층 여론 무시 못해
신진호 기자
수정 2026-10-25 17:36
입력 2026-10-25 17:36
제도 미비·美 CARF 참여시기 등도 염두…당정 거쳐 결론 전망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 수순을 반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당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최근 유예 이후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선 상황이다.
특히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많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와 30대 비중이 44.1%에 달했다. 2030세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과세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여권 내부 분위기다.
최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카프는 세계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는 제도인데,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 앞두고 재유예 검토
- 청년층 투자 비중 높아 정치권 부담 커진 상황
- 당정협의회·국회 심사 뒤 최종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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