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서도 ‘AI 안경’ 부정행위…“별도 감독직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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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3 17:03

입력 2026-10-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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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
한국산업인력공단 “AI 인스펙터 개설”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직을 마련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가자격시험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는 ‘AI 인스펙터(인공지능 감독관)’라는 별도 감독직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 필기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총 5건 적발됐다.

이 이사장은 “부정행위 문제를 충분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경 기술 자체를 (시험장에서) 막는 것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기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3주간 각종 기사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47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본다”며 “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정행위 관련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승흡 근로자복지공단 이사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2.7배 증가하면서 산재 처리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응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재 보상 처리기간을 내년 말까지 12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박 이사장은 “전년 동월 대비 처리량은 64.3% 늘리고 처리기간은 67.3일 단축했다”며 “앞으로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암 등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내년 말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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