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가폭 가해자에 ‘격리시설’ 운용도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0-23 16:29
입력 2026-10-23 16:29
청와대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개최
살인 저지른 자에 전자발찌 선고 시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도
이 대통령 “예방 중심 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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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부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를 신설해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 등 주변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 등을 청와대 정책실과 의논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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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사건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해 통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 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 “관계성 범죄에 대한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했다. 또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예방 중심 대응체계 강화로 ‘초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맞는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적극 추진
- 살인·강도 전자장치 흉기금지 의무화
- 안심순찰대·CCTV 지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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