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과방위원들 “정신승리 말고 제척 준수해야”…이진숙 “헌재, 與 다수 폭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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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22 11:21

입력 2026-10-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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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원론적 의미…이해충돌 제척 유지”
이진숙 “민주당 논리면 한준호·김현 제척”

**과방위 범여권 의원 옆 지나가는 이진숙 의원** 이진숙(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 중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6.10.2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를 해야 한다”고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이 의원은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받았다.

과방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 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라며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과방위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원활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특히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범여권,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관련 기자회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자기 사건 감사’ 제척 유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회에 ‘아니다,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저 이진숙의 국정감사 권한은 달성군민 25만여 명이 제게 준 권한”이라며 “그런데도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25만여 명의 뜻을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현재 민주당 과방위원 가운데 이해 상충 행동을 한 의원은 간사인 한준호 의원과 전 간사인 김현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잣대를 주장한다면 저 이진숙이 아니라 한 의원을 국감에서 배척하도록 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범여권 의원들은 헌재 결정 관련 별도 ‘Q＆A 자료’를 배포하면서 “헌재에선 원론적 입장에서 의원의 모든 질문과 감사 권한을 다 배제하지 말라는 원론적 의미”라며 “이 의원의 이해충돌 제척을 유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