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카카오T 택시 단거리 배차 기피 개선해야”…주병기 “실태조사·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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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22 16:39

입력 2026-10-22 10:2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취약계층 이동권 제약 불공정행위”
“추가 비용 전가 실질적 상생 아냐”
카카오 “가맹 기사는 목적지 미표기”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들이 콜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며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2.14 안주영 전문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교통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T가 택시 단거리 배차 기피와 유료 호출 서비스 유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90%가 넘는 카카오T에서 무료 일반 호출은 기사에게 목적지가 노출돼 단거리 호출을 피할 수 있는 반면, 목적지를 숨기는 유료 가맹 호출인 카카오T 블루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전 의원은 “고령층과 교통약자에게 택시는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단거리 배차 기피는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KTis와 협업한 ‘02-114 카카오T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도 디지털 취약계층에 비용을 전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상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질의하는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전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라면서 전화 이용료와 번호 안내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일반 호출의 배차 문제로 유료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상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서비스는 2020년 정부가 설계한 제도로, 2019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협의안이 도출된 택시 모델”이라며 “카카오T 가맹 기사는 무료 일반 호출과 유료 가맹 호출을 모두 목적지 미표기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택시 단거리 배차 기피는 일반 택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취지다.

그러면서 “KTis와 협력한 114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는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이 앱 사용 없이 전화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개발한 디지털 포용 서비스로, 무료인 일반 호출 택시만 연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추가 호출료가 없는 일반 호출로 기본 접수되나 전화 통화 후 상담원을 통한 단거리 콜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 택시 타입을 지정해 호출료가 추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실제로 거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진 게 카카오의 시장 점유로 이뤄진 거라면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르고도 배차가 되지 않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배차 구조가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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