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석방 땐 ‘내란 척결’ 민주당 타격
김민석, 탄핵 논의 공식화… 사퇴 압박당내 “尹처럼 구속 취소 대비해야”
조국 “민주, 표결일 내놔야” 촉구도
野 “지지층 결집용 탄핵 정국 혼란만”
부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실제 탄핵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연장의 열쇠를 쥔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단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조 대법원장을 거세게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김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적지 않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는 31일까지 상고심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석방된다.
이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매관매직’ 사건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직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 대표는 당시 엑스(X)에 “내보낼 작심이 아니면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썼다.
여권에선 김 여사 석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존재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면서 “당대표도 그런 우려를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가 석방된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석방되면 탄핵을 안 하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설령 역풍이 불고 손해를 보더라도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내란 척결’을 외쳐온 민주당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당장 지지층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을 타깃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28일 보고회를 예고한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22일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 나온다”며 “(김 대표는)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지지층 결집용 카드’로 규정하고 김 대표를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윤혁·곽진웅·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공식화
- 김건희 구속 만료 임박, 석방 가능성 주목
- 여권 사퇴 압박, 야당은 정치 공세 반발
2026-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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