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기아동 10만명 찾아냈는데…학대 피해아동은 ‘발굴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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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0/11/202610115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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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수정 2026-10-11 19:40

입력 2026-10-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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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관리 거부·연락두절 1102건
읍면동 99% 담당자 1명…1명이 최대 281명 맡아

정부가 장기 결석 등 위험 신호를 토대로 발굴한 위기아동이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명 이상은 복지서비스로 연결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로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동은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발굴망에 걸리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굴 대상자는 2022년 9만 9820명에서 지난해 10만 503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아동은 같은 기간 년 1만 5294명에서 3만 1985명으로 증가해 전체 발굴 대상 가운데 서비스로 연결된 비중도 15.3%에서 30.5%로 약 두 배 높아졌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이나 장기 결석 등 각종 행정정보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난 아동을 찾아 지자체가 안전을 확인하는 일종의 ‘발굴망’이다.

문제는 이미 아동학대로 판단돼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이 발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사례관리는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의 재학대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이어가는 별도의 ‘관리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기더라도 사례관리 대상인 동안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굴 대상에 다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학대로 숨진 11세 장애아동도 이 같은 두 보호체계를 거쳤다. 이 아동은 2021년 아동학대 판정을 받아 사례관리를 받는 동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위기아동으로 다시 발굴됐지만 두 차례 모두 병원 장기입원을 이유로 현장종결됐다. 이 아동은 2021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네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분리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례관리 자체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1~2025년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에서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는 모두 110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다. 사례관리라는 보호망에서 이탈한 아동이 별도의 위기아동 발굴망에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위기아동 발굴을 맡는 현장 인력의 업무량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난해 전국 3400개 읍면동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는 3457명으로, 3369곳(99.1%)은 담당자가 1명이었다. 담당자 한 명이 발굴 대상 아동 100명 이상을 맡은 읍면동은 148곳, 200명 이상인 곳도 9곳이다. 가장 많은 곳은 한 명이 281명을 담당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로 확인된 아동이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돼도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담당 인력을 늘려 위기아동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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