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용 예산’ 신설… 아동기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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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8-26 00:59

입력 2026-08-2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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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00조+α 예산안’ 당정 협의

AI·청년·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뉴스1

내년에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반도체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되고,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가 도입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조만간 발표될 800조원+알파(α) 규모 예산안의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공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이라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으려고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정이 공개한 5대 투자 분야는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등이다.

먼저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합 지원한다. 제조업의 피지컬 AI 도입 확대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국산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대폭 늘린다.

청년 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긴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분야에서는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신설된다. 미래 성장 지원금을 도입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쓴다. 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로 도입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군 초급 간부 보수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세종 이준호·서울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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