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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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중기중앙회,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 신산업 샌드박스 개선·조정기구 논의
• 코스닥 완화·중기 참여 확대 건의

한성숙(오른쪽)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 관료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인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기업인들은 “코스닥시장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해 적정선을 맞춰 달라”는 건의도 잇따랐다.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총 25건의 규제 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을 요청하며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시가총액이 낮아져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며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