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 사태·김보미 도전은 기득권 향한 청년의 분노… 새로운 정치세력 나올 것” [월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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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고 통하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고인물’ 양당 정치의 한계
유시민 발언, 86세대 위기감 보여
양당, 변화 외치면서 물갈이 안 해
총선까지 2년, 새로운 ‘바람’ 기대당원 주권주의 그림자
‘공천=당선’ 의식, 강성층 눈치보기
당원은 느는데 합리적 온건파 침묵
정치 쟁점은 당정 간 조율 충분해야이재명 정부 방향성
李, 변화 노력… 관료 몫도 남겨야
개헌은 필요하지만 협치가 핵심
보수도 유연성 찾아야 정권 견제그는 주저 없이 ‘86세대 퇴진론’을 꺼냈다. 지난 6·3지방선거 이후 민심과 여야 각 당의 혼란상을 근거로 ‘세대 교체 가능성’이 현 시점 한국 정치의 최대 관건이라고 본 것. 그는 “(86세대가 내세운) 의제의 시대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평생 현실 정치를 연구하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한국 정치학계의 석학 강원택(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강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30대 주자로 나서 86세대를 직격했던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을 거론하며 “파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등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터져 나온 2030세대의 분노 등이 이르면 다음 총선에서 공고한 양당제 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이 지난 20일 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 방향과 관련해선 “좀더 넓게 써도 좋을 거 같다”며 “종교 지도자, 보수 인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도전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그게 쉽지 않다. 김 전 의장의 이야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 세대가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나 분노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본다. 그가 남긴 여운, 파장은 앞으로 계속될 거다.”

-정치권도 2030에 대한 태세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정당이 변하려면 (의석) 절반 이상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의 공천 개혁을 통해 지역구까지 물갈이를 해 아예 새로운 정당처럼 보일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물갈이가 될까. 그걸 안 하려고 양당 모두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닌가. 기득권을 못 내려놓을 거다. 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유시민 작가인데, 최근 유 작가의 대통령을 향한 발언을 보면 이 세대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양당제가 공고한데 새로운 세력이 위협이 될 수 있나.

“다당제의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어차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건 조직의 힘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2028년 총선까지) 2년이면 제가 볼 때 짧은 시간이 아니다.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기존 정당 체제가 더 버티기 어렵다는 건가.

“2004년 86세대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세대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어젠다(의제)의 시대적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진보가 새로운 어젠다를 던져야 하는데 ‘바꾸자’는 메시지가 없다. 기득권이 된 것이다. 보수·진보 양당 간 내용상 차이도 없다. 뭐가 보수이고 뭐가 진보인지 모르겠다. 이런 구도 자체가 한계가 온 것 같다.”

-변하고 싶어도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사실 국회의원이 무서워해야 하는 건 일반 지지층, 지역구민들이다. 그런데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니 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다. 다당제가 되거나 정치적 변화가 생겨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일반 유권자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할 것이다.”

-당원 주권주의가 강조되는 현실은 어떻게 보나.

“일단 우리나라는 당원 중에 허수가 너무 많다. 미국·영국·독일 등 정당 정치의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선 당원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당원이 늘고 있다. 이 자체가 믿기 어려운 구조다. 과거엔 당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적 신념을 갖고 당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놀이터’ 같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소수지만 굉장히 강경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만 당원 주권주의의 이름으로 당내 여론을 장악하고 문자 테러 같은 걸 한다. 왜곡되어 있는 거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제언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은 사전에 당정 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대통령이 100을 하고 싶은데 야당이 0을 주장한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대통령 뜻을 70이든 80이든 관철시키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들어주면서 끌고 가는 게 여당이다.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손쉬운 정치가 어디 있나. 여당의 지원을 못 받으면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전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는데.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부터는 지지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좀 더 폭넓게 중도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고 소통을 해야 지지율 관리가 될 거다. 관리라는 게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돼야 대통령 리더십도, 권위도 생기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순항하고 있다고 보나.

“일단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의 방향은 제시됐다고 본다. 특히 지방의 균형 발전은 중요한 메시지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하면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은 큰 방향을 던져 주고 그 방향에 맞춰 관료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여론도 청취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한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효능감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

“국무회의를 그렇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정부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조율이 되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생중계를 하면 장관이 대통령한테 깨지지 않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견이 있어도 말 못 하면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중요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알리면 된다.”

-개헌 이야기도 나온다.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고 지금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헌에서 중요한 건 개헌의 내용보다 어쩌면 그 절차다. 1987년 헌법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직선제 개헌 등 중요한 내용을 합의한 덕도 있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의원 수가 통일민주당보다 두 배 많았는데도 4대 4로 ‘8인 정치회담’을 했기 때문이다. ‘수의 정치’를 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헌을 도출해 냈다. 이게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

-지금 여당이 그럴 수 있을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천이 된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보다 큰 정치력이 필요하다. 정치력이 전제가 안 되면 개헌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의 국회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보수 재건은 가능한가.

“보수가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변화하려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새롭게 바뀌는 산업 환경, 2030이 요구하는 새 변화에 맞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 매여 있거나 부정선거·윤석열이라는 유령과 싸워서 되겠나. 결국 보수의 생명은 유연함이다. 야당이 건강해야 대통령도 더 긴장해서 자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다.”

-다음 달 퇴임하신다. 향후 계획은.

“한국 정치 연구는 계속할 거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위기란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강의를 안 한다는 거다. 홀가분한 측면이 있지만 눈동자 반짝이는 학생들을 못 본다는 건 섭섭하다.”

■강원택 원장은

강원택(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한국의 정당과 현실정치, 선거 제도 등을 평생 연구해온 정치학 분야 대표 석학이다. 런던정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숭실대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학계와 강단을 넘어 현장과 치열하게 호흡하며 전개돼 왔다. 여야 정당과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고언을 아끼지 않는 등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한국정당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융복합 연구를 이끌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제5공화국’,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등이 있다. 퇴임 전 마지막 저서 ‘국가의 탄생, 제헌국회로 읽는 대한민국의 기원’ 출간도 앞두고 있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올공 사태·김보미 도전, 청년 분노의 표출
• 86세대 양당 정치 한계와 세대교체 필요
• 새 정치세력 등장 가능성, 총선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