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늦어져 로스쿨 ‘불똥’… 교과서 없어 학생도 교수도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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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만 2개월, 개강 전 출판 못 해
“변시 수험생 막막… 국회만 쳐다봐”

지난 9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파가 교육 현장까지 미치고 있다. 형소법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들은 개정안 조문이 확정되지 않아 개정판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로스쿨에서 형법·형소법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다음 학기 강의 교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출판업계에 따르면 법학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형소법 개정 시점을 가늠할 수 없어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이 8월에 처리되더라도 편집·인쇄 기간을 고려하면 새 교재가 2학기 개강에 맞춰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올해 초 개정판을 내려 했지만 저자인 교수님이 ‘개정 전엔 낼 수 없다’고 해서 한 달 넘게 손을 못 대고 있다”며 “편집에 최소 1개월, 제작까지 합치면 2개월 이상 걸려 지금 확정돼도 9월 개강 전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출판사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은 물론이고 ‘검찰’도 사라져 바꿔야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당장 내년 1월에 변호사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교재가 늦어지는데다 내용도 바뀌어 막막할 것 같다”고 했다.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재 없이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학생들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의 한 형법 교수는 “형사소송법은 거의 매년 책을 직접 출간하는데, 우리 학교는 2학기에 형소법 강의가 있어 9월 1일 자로 무조건 책이 나와야 한다”며 “수사 파트만 빼고 다 준비해 놨는데, 보통 광복절 전후로는 인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도 아직도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도 “미리 공부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장 혼란의 배경으로는 국회의 개정 논의 지연이 꼽힌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당내 신중론이 나오면서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 상황에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형소법 개정 지연, 로스쿨 교재 제작 중단
• 출판사·교수·학생, 새 학기 준비 혼선
• 국회 논의 지연과 보완수사권 쟁점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