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율 조작 범죄 드러난 선관위, 총체적 난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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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공명선거’ 석판 이 보인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의 실무자 2명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백번 접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 관리 또는 근무 태만의 성격이지만,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허위 입력은 고의로 선거 통계를 조작한 명백한 범죄(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다.

원래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한다. 그런데 이들 직원은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자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감추자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대화했다. 원칙적으로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수정해야 하는데, 실무자들끼리 멋대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다.

주먹구구 짜맞추기를 하면서도 대범했다. 예컨대,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갈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서 수치가 자연스럽게 맞춰지기를 기다렸다. 한 지역에서 투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엔 영향이 없었다지만, 시간대별로 공개되는 투표율이 조작되면서 당일 유권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실무자 2명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니 더 놀랍다.

이런 일이 빙산의 일각이었을 수도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조작이 있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득표율 등 다른 통계도 조작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투표율 조작쯤은 관행처럼 통했는지, 윗선의 묵인은 없었는지 등도 궁금하다.

가뜩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성한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의 신뢰는 더 추락할 데도 없이 떨어졌다. 수사 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과거의 잘못부터 완전히 청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