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우디 우라늄 농축 길 터준 美… 한미 안보협의도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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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Dan Scavino X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사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원자력협정을 공식 승인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앞으로 건설할 원전에 자체적인 연료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사우디 원전시장을 선점하고 사우디에 원전을 제공하려던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핵 비확산’을 강조해 온 미국이 지금까지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사우디와의 이번 협정도 중동 내 핵확산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란 핵무기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사우디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사우디를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에 묶어 두고, 원자로 설계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전업체의 사우디 진출을 돕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했다. 그 후속 협의를 위한 회의가 지난달 초 서울에서 처음 열렸지만, 아직 2차 회의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과는 여건상 차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별도 협정 체결의 추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과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LNG 장기구매와 원전·소형모듈원전(SMR) 협력 확대 등을 ‘패키지 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쿠팡 사태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통상 분야 갈등요인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