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목소리 들었다면, 부동산 정책 정교한 손질로 화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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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바로잡되 실수요자 보호 필요
수용 과정 모니터링, 왜곡 줄여 가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질문하려는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예상했던 대로 열띤 논의로 채워졌다.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140여명의 다양한 국민이 참여한 행사는 당초 100분이 예정됐으나 무려 3시간가량 이어졌다. 수도권 집값 강세로 시장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세제, 공급, 대출 등 핵심 쟁점들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보유세를 놓고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별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초고가 주택에는 가중 적용해 선진국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즉석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기도 했다.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속시원한 해법은 제시되지 못해 답답했을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다행히 이 대통령은 공급 부족의 결정적 원인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있다는 문제점은 분명히 짚었다.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부동산 문제를 국민 앞에서 생중계 토론회로 풀어 보겠다는 발상은 이 대통령의 자신감으로 읽힌다. 그러나 자신감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 정책의 수용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라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늦추고 다주택자 급매물을 유도한 효과는 있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풍선효과가 심각하다면 과감히 정책 선회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투기에는 단호하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정상적 주거 이동은 보호하는 정교한 정책이 절실한 것이다.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절박한 호소를 들었다면 서민 주거사다리를 지켜주는 핀셋 지원을 서둘러 강구해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집값 문제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든든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실패는 정치적 손해를 넘어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문재인 정부의 선례가 생생하다. 오는 27일에는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토론회가 또 열린다. 보여주기 말잔치여서는 무의미하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 변화로 화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