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건설 여부 10월쯤 판가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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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6일 종합 변론, 선고일 지정
항소심 결론에 따라 사업 추진 엇갈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공사 추진 여부가 오는 10월쯤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이 오는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합 변론을 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항소심 선고가 10월 전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본계획 취소의 적법성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1심은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진행된 4차 변론에서는 항공 안전 대책, 조류 충돌 안전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대책을 보완해 답변했다.

피고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를 주장하고, 원고 측은 환경 피해와 안전 문제를 앞세우는 구도다.

특히 재판부가 조류 충돌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구한 만큼, 남은 변론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안전 대책의 충분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 안전 대책이 조류 충돌 위험을 낮출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다.

둘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 영향이 기본계획 취소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한지이다.

셋째, 전북 지역의 공항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이 환경·안전 이슈를 보완할 만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지다.

항소심에서 기본계획이 유지되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항소심이 1심 취소 판단을 유지하면 사업은 다시 장기간 중단되거나 전면 재검토 압박을 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 8월 말 변론 종결, 10월 선고 전망
• 조류 충돌 안전성·서천갯벌 영향 핵심 쟁점
• 기본계획 유지 시 후속 절차, 취소 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