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당대회 기탁금 의견은 당무개입 아냐…대통령도 민주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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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무개입 지적에 직접 반박 나서
“당무개입은 선거 공천과 경선 관여”
“당원으로서 유능한 정당 되길 염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의 답변을 청취하고 있다. 2026.7.1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대한 의견이 당무개입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급작스런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이 이를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먹고사는 존재”라며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 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청년기탁금 인상 비판, 당무개입 논란 진화
• 대통령도 민주당원, 일상적 당무 참여 권리 강조
• 청년 부담·당 재정 함께 고려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