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마저 구속 불발, 종합특검 영장 기각률 65%… 추가 연장 수사로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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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종합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65% 수준
• 심우정 전 총장 영장도 최근 기각
• 추가 연장 수사로 반전 가능성 주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뉴스1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지난 5개월여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수 수사가 이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권 특검이 공언한 대로 추가 연장된 수사 후반기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이 이날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8건으로, 아직 심사 전인 1건을 제외한 17건 중 11건(64.7%)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이 각각 46.1%(13건 중 6건)와 31%(29건 중 9건)였던 내란특검, 김건희특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채해병특검은 90%(10건 중 9건)였다.

바로 전날에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통상 특검의 경우 수사 종료 한 달 전부터 공소유지 절차를 검토하고, 재판에 넘길 피의자를 결정한다. 종합특검은 이미 오는 24일까지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고, 국회에 추가 수사 30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 연장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약 5주의 기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연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3대 특검보다 검사 수가 적은 특성상 수사 기간 막판에 구속 및 기소를 집중하겠다는 게 권 특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나흘 동안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13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15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16일) 등 4명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오는 20일엔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3일 사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촉박한 일정으로 영장을 청구해 불필요한 경우의 수를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급하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기간이 연장돼도 수사에 탄력 붙이기 힘들어졌다. 한편으론 스스로 수사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심 전 총장의 신병 확보마저 하지 못해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1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에 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내란 개입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며 “최근 영장 청구는 수사 연장 여부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