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제헌절은 야당 향한 최후통첩 알리바이 아냐”…원 구성 압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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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상호존중과 합의정신’ 강조
“야당 존중과 협상 의지 없다” 지적
與 향해 “표현의자유·삼권분립 유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회동 결과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과 입법 강행을 겨냥해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토론과 합의’ 정신을 언급하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제헌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제헌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상호 존중과 합의의 정신이 있었다”며 “국호와 정부 형태, 단원제와 양원제, 헌법재판 제도 등을 놓고 격론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타협 끝에 헌법제정안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어떤가”라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기한을 정해 놓고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제헌절, 야당 압박 명분화 비판
• 토론과 합의의 제헌정신 강조
• 민주당 원 구성·입법 강행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