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황금어장 싹쓸이 하는 중국어선 새 대책 나온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해경청장 “경제적 제재 강화 등 3가지 방향”
1일 평균 90여 척 … 코로나 이후 다시 기능

해양경찰이 봄 꽃게 성어기를 앞두고 지난 4월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위한 합동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리 황금어장을 싹쓸이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10일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연평도를 찾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경은 현재 단속 방식에 변화를 주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군과 합동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장 직무대행은 지난 1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NLL 해역의 하루 평균 불법조업 어선은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이었으며, 지난 15일에도 84척이 확인됐다. 특히 백령·대청·연평도 해역에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봄과 가을이면 꽃게와 까나리, 조개류 등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NLL은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사실상의 ‘바다 휴전선’이다. 중국어선은 이 틈을 이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연평도에서 NLL까지는 1.4~2.5㎞에 불과하다.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면 3~30분 만에 NLL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달아난다. NLL에서는 해경이 단독으로 나포 작전을 펼칠 수 없어 해군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NLL에 지나치게 접근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NLL 해역의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023년 12척, 2024년 1척, 2025년 4척, 올해는 2척에 그치는 등 서해 다른 해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불법 중국어선 대응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이후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NLL 중국 불법조업 대응 대책 마련
• 단속 방식 조정·경제 제재 강화 추진
• 중국 당국 협력과 해군 합동 단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