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특정 기업 표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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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차별” 美정부 주장 반박

李 “제재금 올려야 기업들 나서”
‘과징금의 30%’ 신고 포상금 도입

기초연금, 중위소득 토대로 선정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지급 추진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고도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은 한성숙 국무총리, 오른쪽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는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며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이를 두고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올려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닌가”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포상금 규모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의 3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의 유튜브 등 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청소년 나이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아동의 SNS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선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지원받아야 할 사람은 빠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수급자를 상대평가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재산이나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직역연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도 있다”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서울 김진아·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특정 기업 표적 논란 반박
• 신고 포상금 도입 검토, 과징금 30% 수준 거론
• 기초연금 개편·SNS 제한·건보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