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딸 살해 후 자살 시도 30대 부부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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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아동 고려, 부모 의무에 성실하라”

법원과 판사. 서울신문 DB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비관해 초등생인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의식을 되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딸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고령인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살해하려던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라”면서 “부모의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생활고·우울증 비관, 초등생 딸 살해 시도
• 자살 시도 미수, 아동 방임 혐의도 적용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범 예방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