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면 세금 깎아준다…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마련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투자·고용·연구개발 세제 지원 연계
소득세 감면…이전지원금 비과세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우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을 세제 지원과 연계해 지방에 투자할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지방 근무의 유인을 높이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전국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해 자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올해 대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우대 사업은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총 7개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 지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방우대지수’를 새롭게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지방 투자·이전·R&D 연계 세제 지원 강화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전지원금 비과세 확대
• 지방우대지수 도입, 재정지원 지방 중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