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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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구축 위해 국내생산 촉진
SMR에 R＆D·투자 세액공제 우대

지난 2023년 3월 21일 한국석유공사 여수비축기지에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의 원유 200만 배럴리 입고되는 모습.
뉴시스

국내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투자 비용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선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기지·시설 등 인프라도 증설한다. 국외 요소·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해외 공급망 투자를 확대하고, 중동의 석유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지원해 수입선 다변화도 꾀한다.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 기술 개발도 추진해 원유 다변화도 확대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도 신설한다. 현재는 수소만 포함돼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iSMR 상용화 기술, 차세대 SMR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을 병행 개발한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다배출 업종에 대한 기술 개발, 설비 교체, 시장 창출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경제 협력도 확대한다. 중동에 재건 사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중동 국가 발주처에 선제적으로 총 6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주를 유도한다. 미국의 경우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미국 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전략품목 생산 유도
•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액공제 확대
• 공급망 다변화·비축 확대, 대외충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