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현실세계서 놀아야”…EU, 단계적 SNS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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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international/europe/2026/07/14/202607145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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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14 10:38

입력 2026-07-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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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EU, 아동 SNS 접근 단계적 제한 추진
3세 미만 스크린 금지, 13세 미만 제한 사용
자동재생·무한스크롤 등 기능 규제 검토

유럽연합(EU)이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여름이 지난 뒤 관련 법안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나이에 따른 단계적 SNS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의 연령대별 규제 방안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3세 미만 유아에게는 스크린 노출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부모·보호자·교사의 감독하에 제한된 시간 동안 SNS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들은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가 아이들이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문제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차단 대신 SNS 기업의 콘텐츠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등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형성하기 전에,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다만 EU 회원국 27개국의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집행위원회가 각국의 제안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EU가 접근 방식을 조율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체적인 제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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