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성들과 성관계 수십번 촬영한 30대男 감옥행 피했다… “유포 안돼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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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모텔과 서울 곳곳서 몰카 촬영 35회 적발
• 2년 2개월간 성관계·신체 무단 촬영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처분 선고

2년여간 성관계·신체 35회 촬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3월 26일 오후 8시 32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뒤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서울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강서구·성북구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2025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총 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총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112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