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금이 청년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할 골든 타임”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청년 삶,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
고용장려금 중심에서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청년세대의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분야별 정책 현황과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창업 부문에선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선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청년세대 전폭 투자 필요성 강조
• 일자리·주거·자산 격차 심화 지적
• 청년 직접 지원과 맞춤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