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출산율 반등, 지역 지속가능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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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0% 늘었고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달 발표되는 인구동향에 모처럼 등장한 반가운 소식이었다. 혼인 건수도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오랫동안 하락하던 출생 지표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저출생 문제를 풀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 믿을 수 있는 돌봄,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해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역시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혼인 증가세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과제가 있다. 바로 ‘지역’이다. 인구 위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농어촌에서는 분만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고 학생 수 감소로 문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사람이 줄어든 지역은 생활 기반이 약화하면서 인구 유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인구 감소가 출산과 정주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구 정책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까지 바라봐야 한다. 인구 위기는 지역에서 더 선명하게 체감되는 만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인구 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3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더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올해 5월 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담아낸 새로운 출발점이다. 저출생·고령화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 범위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과 산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보다 촘촘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인구 위기는 어느 한 세대나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이 제15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