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보통신망법 차별적 대응 아냐…美에 좀 더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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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 군용 선박 건조, 한국서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앙카라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7일자로 시행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보인 것과 관련해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중 울란바타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차별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이 일을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만찬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군함, 군수지원함, 상선 계열 등 여러 가지가 다르고 선박 종류마다 (적용되는) 법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며 “(빠르게 건조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을) 석연하게 파악하려면 실무협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조선 협력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력”이라며 “(조선 협력이) 동맹 간 공조를 튼튼하게 하고 투자를 원활하게 하며 한미 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경제적 편익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울란바타르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미국의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추가 설명 방침
• 차별적 대응 아닌 소비자 보호 절차 강조
• 군함 건조 협력은 실무협의로 세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