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대전 북연결선 사업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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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캠퍼스 관통 사업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해관계자 의견 등 미흡

한남대 캠퍼스에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남대 제공

학습권 침해와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사업이 결국 법정에서 시행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남대학교는 9일 캠퍼스를 관통하는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지 본안 소송과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않았고 사업 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가 미흡했고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과 구조적 안전성 등도 지적했다.

대전 북연결선(5.96㎞)은 대전조차장에서 대전역을 잇는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부담이 크고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해 선형 개량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의 개량이 확정됐지만 호남고속선 분기 문제와 터널 진출입로 급경사 논란, 공사에 따른 선로 축소 등으로 코레일과 이견 속에 공사가 중단됐다.

철도공단은 재설계를 거쳐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 착공했다. 그러나 재설계 구간이 한남대 쪽으로 들어가고, 출구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인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남대 종합운동장 관중석과 레슬링장,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의 철거와 지하 구간 약 190m와 개착 구간 310m 등 총 500m 구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를 침범하지 않는 재설계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소음과 안전, 행정 절차,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한남대, 북연결선 개량사업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기본계획 변경·타당성 재검토·의견청취 미흡 지적
• 캠퍼스 관통 공사로 학습권·안전성 논란 확산